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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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2021. 3. 15. 판례공보 [위증]
  • 작성자
  • 임진복선생
  • 등록날짜
  • 2021-04-28 00:20:43 / 조회수 : 78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18536 판결

     

    [위증]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 주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정결정의 효력(무효)]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