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최신판례속보

  • 제 목
  • 2020. 8. 15. 판례공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 작성자
  • 임진복선생
  • 등록날짜
  • 2020-09-08 01:18:12 / 조회수 : 39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