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최신판례속보

  • 제 목
  • 2020. 8. 15. 판례공보,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작성자
  • 임진복선생
  • 등록날짜
  • 2020-09-10 00:08:47 / 조회수 : 38
  • 대법원 2020. 6. 26.자 2019모319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