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한줄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1,076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5-14
        조회수 : 12
      • 2021-05-14
      • 12
      • 1,075
      •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3-03
        조회수 : 72
      • 2021-03-03
      • 72
      • 1,074
      •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 임진복선생
        2020-10-08
        조회수 : 137
      • 2020-10-08
      • 137
      • 1,073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10-06
        조회수 : 67
      • 2020-10-06
      • 67
      • 1,072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10-04
        조회수 : 79
      • 2020-10-04
      • 79
      • 1,071
      •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9-24
        조회수 : 77
      • 2020-09-24
      • 77
      • 1,070
      •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9-22
        조회수 : 43
      • 2020-09-22
      • 43
      • 1,069
      •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6-17
        조회수 : 115
      • 2020-06-17
      • 115
      • 1,068
      •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6-05
        조회수 : 157
      • 2020-06-05
      • 157
      • 1,067
      •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4-26
        조회수 : 120
      • 2020-04-26
      • 120
      • 1,066
      •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4-05
        조회수 : 65
      • 2020-04-05
      • 65
      • 1,065
      •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2-14
        조회수 : 143
      • 2020-02-14
      • 143
      • 1,064
      •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1-01
        조회수 : 130
      • 2020-01-01
      • 130
      • 1,063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19-12-31
        조회수 : 60
      • 2019-12-31
      • 60
      • 1,062
      • 스티브 유(한국명 :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 임진복선생
        2019-07-18
        조회수 : 136
      • 2019-07-18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