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한줄판례
- 1,074
-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
임진복선생
-
2020-10-08
- 115
- 1,073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
2020-10-06
- 60
- 1,072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
2020-10-04
- 65
- 1,071
-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
임진복선생
-
2020-09-24
- 64
- 1,070
-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임진복선생
-
2020-09-22
- 41
- 1,069
-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
임진복선생
-
2020-06-17
- 114
- 1,068
-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임진복선생
-
2020-06-05
- 145
- 1,067
-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
2020-04-26
- 114
- 1,066
-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
2020-04-05
- 64
- 1,065
-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
-
임진복선생
-
2020-02-14
- 139
- 1,064
-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
임진복선생
-
2020-01-01
- 124
- 1,063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
2019-12-31
- 57
- 1,062
-
스티브 유(한국명 :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
임진복선생
-
2019-07-18
- 134
- 1,061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
2019-06-09
- 97
- 1,060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
2019-05-20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