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한줄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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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069
      •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6-17
        조회수 : 53
      • 2020-06-17
      • 53
      • 1,068
      •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6-05
        조회수 : 54
      • 2020-06-05
      • 54
      • 1,067
      •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4-26
        조회수 : 74
      • 2020-04-26
      • 74
      • 1,066
      •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4-05
        조회수 : 39
      • 2020-04-05
      • 39
      • 1,065
      •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2-14
        조회수 : 103
      • 2020-02-14
      • 103
      • 1,064
      •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1-01
        조회수 : 93
      • 2020-01-01
      • 93
      • 1,063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19-12-31
        조회수 : 47
      • 2019-12-31
      • 47
      • 1,062
      • 스티브 유(한국명 :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 임진복선생
        2019-07-18
        조회수 : 122
      • 2019-07-18
      • 122
      • 1,061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19-06-09
        조회수 : 83
      • 2019-06-09
      • 83
      • 1,060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19-05-20
        조회수 : 63
      • 2019-05-20
      • 63
      • 1,059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 임진복선생
        2019-05-09
        조회수 : 44
      • 2019-05-09
      • 44
      • 1,058
      •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사건
      • 임진복선생
        2019-05-06
        조회수 : 40
      • 2019-05-06
      • 40
      • 1,0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 임진복선생
        2019-04-27
        조회수 : 52
      • 2019-04-27
      • 52
      • 1,056
      •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 임진복선생
        2019-01-03
        조회수 : 112
      • 2019-01-03
      • 112
      • 1,055
      •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18-10-17
        조회수 : 81
      • 2018-10-17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