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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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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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조회수
- 1,086
-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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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9-03조회수 : 16
- 2021-09-03
- 16
- 1,08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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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8-25조회수 : 24
- 2021-08-25
- 24
- 1,084
-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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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8-22조회수 : 22
- 2021-08-22
- 22
- 1,083
-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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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8-16조회수 : 25
- 2021-08-16
- 25
- 1,082
-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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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8-05조회수 : 34
- 2021-08-05
- 34
- 1,081
-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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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7-26조회수 : 38
- 2021-07-26
- 38
- 1,080
-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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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7-11조회수 : 39
- 2021-07-11
- 39
- 1,079
-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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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7-09조회수 : 30
- 2021-07-09
- 30
- 1,078
-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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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7-02조회수 : 31
- 2021-07-02
- 31
- 1,077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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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6-18조회수 : 45
- 2021-06-18
- 45
- 1,076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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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5-14조회수 : 67
- 2021-05-14
- 67
- 1,075
-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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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3-03조회수 : 115
- 2021-03-03
- 115
- 1,074
-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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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10-08조회수 : 157
- 2020-10-08
- 157
- 1,073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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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10-06조회수 : 78
- 2020-10-06
- 78
- 1,072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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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10-04조회수 : 94
- 2020-10-04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