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한줄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1,086
      •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9-03
        조회수 : 16
      • 2021-09-03
      • 16
      • 1,08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8-25
        조회수 : 24
      • 2021-08-25
      • 24
      • 1,084
      •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8-22
        조회수 : 22
      • 2021-08-22
      • 22
      • 1,083
      •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8-16
        조회수 : 25
      • 2021-08-16
      • 25
      • 1,082
      •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8-05
        조회수 : 34
      • 2021-08-05
      • 34
      • 1,081
      •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7-26
        조회수 : 38
      • 2021-07-26
      • 38
      • 1,080
      •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판단기준
      • 임진복선생
        2021-07-11
        조회수 : 39
      • 2021-07-11
      • 39
      • 1,079
      •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7-09
        조회수 : 30
      • 2021-07-09
      • 30
      • 1,078
      •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7-02
        조회수 : 31
      • 2021-07-02
      • 31
      • 1,077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6-18
        조회수 : 45
      • 2021-06-18
      • 45
      • 1,076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5-14
        조회수 : 67
      • 2021-05-14
      • 67
      • 1,075
      •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3-03
        조회수 : 115
      • 2021-03-03
      • 115
      • 1,074
      •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 임진복선생
        2020-10-08
        조회수 : 157
      • 2020-10-08
      • 157
      • 1,073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10-06
        조회수 : 78
      • 2020-10-06
      • 78
      • 1,072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10-04
        조회수 : 94
      • 2020-10-04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