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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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1,074
-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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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10-08조회수 : 31
- 2020-10-08
- 31
- 1,073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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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10-06조회수 : 23
- 2020-10-06
- 23
- 1,072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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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10-04조회수 : 28
- 2020-10-04
- 28
- 1,071
-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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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9-24조회수 : 32
- 2020-09-24
- 32
- 1,070
-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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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9-22조회수 : 27
- 2020-09-22
- 27
- 1,069
-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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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6-17조회수 : 98
- 2020-06-17
- 98
- 1,068
-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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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6-05조회수 : 110
- 2020-06-05
- 110
- 1,067
-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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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4-26조회수 : 92
- 2020-04-26
- 92
- 1,066
-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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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4-05조회수 : 53
- 2020-04-05
- 53
- 1,065
-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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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2-14조회수 : 118
- 2020-02-14
- 118
- 1,064
-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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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1-01조회수 : 106
- 2020-01-01
- 106
- 1,063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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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12-31조회수 : 53
- 2019-12-31
- 53
- 1,062
- 스티브 유(한국명 :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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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7-18조회수 : 127
- 2019-07-18
- 127
- 1,061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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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6-09조회수 : 88
- 2019-06-09
- 88
- 1,060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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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5-20조회수 : 68
- 2019-05-20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