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한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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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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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67
-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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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4-26조회수 : 40
- 2020-04-26
- 40
- 1,066
-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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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4-05조회수 : 27
- 2020-04-05
- 27
- 1,065
-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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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2-14조회수 : 89
- 2020-02-14
- 89
- 1,064
-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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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1-01조회수 : 81
- 2020-01-01
- 81
- 1,063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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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12-31조회수 : 42
- 2019-12-31
- 42
- 1,062
- 스티브 유(한국명 :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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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7-18조회수 : 119
- 2019-07-18
- 119
- 1,061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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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6-09조회수 : 77
- 2019-06-09
- 77
- 1,060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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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5-20조회수 : 59
- 2019-05-20
- 59
- 1,059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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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5-09조회수 : 43
- 2019-05-09
- 43
- 1,058
-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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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5-06조회수 : 40
- 2019-05-06
- 40
- 1,0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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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4-27조회수 : 52
- 2019-04-27
- 52
- 1,056
-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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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9-01-03조회수 : 111
- 2019-01-03
- 111
- 1,055
-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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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8-10-17조회수 : 80
- 2018-10-17
- 80
- 1,054
-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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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8-10-12조회수 : 112
- 2018-10-12
- 112
- 1,053
-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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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18-10-10조회수 : 138
- 2018-10-10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