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형사법관련현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232
      •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9-19
        조회수 : 14
      • 2021-09-19
      • 14
      • 231
      •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8-11
        조회수 : 19
      • 2021-08-11
      • 19
      • 230
      •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7-16
        조회수 : 21
      • 2021-07-16
      • 21
      • 229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6-24
        조회수 : 26
      • 2021-06-24
      • 26
      • 228
      •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 임진복선생
        2021-06-06
        조회수 : 18
      • 2021-06-06
      • 18
      • 227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5-28
        조회수 : 30
      • 2021-05-28
      • 30
      • 226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5-25
        조회수 : 27
      • 2021-05-25
      • 27
      • 225
      •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5-20
        조회수 : 19
      • 2021-05-20
      • 19
      • 224
      •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4-23
        조회수 : 28
      • 2021-04-23
      • 28
      • 223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4-21
        조회수 : 34
      • 2021-04-21
      • 34
      • 222
      •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 임진복선생
        2021-03-09
        조회수 : 26
      • 2021-03-09
      • 26
      • 221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3-05
        조회수 : 30
      • 2021-03-05
      • 30
      • 2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각, 각하]
      • 신호진닷컴
        2021-02-06
        조회수 : 34
      • 2021-02-06
      • 34
      • 219
      • 성매매피해자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임진복선생
        2020-10-10
        조회수 : 39
      • 2020-10-10
      • 39
      • 218
      • 단전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임진복선생
        2020-09-28
        조회수 : 42
      • 2020-09-28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