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형사법관련현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2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각, 각하]
      • 신호진닷컴
        2021-02-06
        조회수 : 22
      • 2021-02-06
      • 22
      • 219
      • 성매매피해자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임진복선생
        2020-10-10
        조회수 : 33
      • 2020-10-10
      • 33
      • 218
      • 단전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임진복선생
        2020-09-28
        조회수 : 35
      • 2020-09-28
      • 35
      • 2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9-26
        조회수 : 35
      • 2020-09-26
      • 35
      • 216
      •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 임진복선생
        2020-04-24
        조회수 : 40
      • 2020-04-24
      • 40
      • 21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무유기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임진복선생
        2020-04-09
        조회수 : 36
      • 2020-04-09
      • 36
      • 214
      • 휴대전화 충전기 절도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임진복선생
        2020-03-17
        조회수 : 38
      • 2020-03-17
      • 38
      • 213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2-27
        조회수 : 43
      • 2020-02-27
      • 43
      • 21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1-01
        조회수 : 60
      • 2020-01-01
      • 60
      • 211
      •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 임진복선생
        2019-12-31
        조회수 : 26
      • 2019-12-31
      • 26
      • 210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 임진복선생
        2019-05-02
        조회수 : 67
      • 2019-05-02
      • 67
      • 2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위헌결정>)
      • 임진복선생
        2019-04-15
        조회수 : 54
      • 2019-04-15
      • 54
      • 208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낙태죄 사건)[헌법불합치]
      • 임진복선생
        2019-04-11
        조회수 : 88
      • 2019-04-11
      • 88
      • 207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임진복선생
        2019-04-11
        조회수 : 46
      • 2019-04-11
      • 46
      • 206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 임진복선생
        2019-03-05
        조회수 : 78
      • 2019-03-05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