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형사법관련현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216
      •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 임진복선생
        2020-04-24
        조회수 : 15
      • 2020-04-24
      • 15
      • 21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무유기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임진복선생
        2020-04-09
        조회수 : 19
      • 2020-04-09
      • 19
      • 214
      • 휴대전화 충전기 절도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임진복선생
        2020-03-17
        조회수 : 18
      • 2020-03-17
      • 18
      • 213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2-27
        조회수 : 34
      • 2020-02-27
      • 34
      • 21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1-01
        조회수 : 51
      • 2020-01-01
      • 51
      • 211
      •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 임진복선생
        2019-12-31
        조회수 : 19
      • 2019-12-31
      • 19
      • 210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 임진복선생
        2019-05-02
        조회수 : 53
      • 2019-05-02
      • 53
      • 2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위헌결정>)
      • 임진복선생
        2019-04-15
        조회수 : 52
      • 2019-04-15
      • 52
      • 208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낙태죄 사건)[헌법불합치]
      • 임진복선생
        2019-04-11
        조회수 : 82
      • 2019-04-11
      • 82
      • 207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임진복선생
        2019-04-11
        조회수 : 44
      • 2019-04-11
      • 44
      • 206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 임진복선생
        2019-03-05
        조회수 : 75
      • 2019-03-05
      • 75
      • 205
      • 분묘발굴죄 사건(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 임진복선생
        2019-02-28
        조회수 : 54
      • 2019-02-28
      • 54
      • 204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
      • 임진복선생
        2018-12-28
        조회수 : 90
      • 2018-12-28
      • 90
      • 203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 임진복선생
        2018-09-12
        조회수 : 86
      • 2018-09-12
      • 86
      • 202
      •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위헌확인 사건[헌법불합치, 잠정 적용]
      • 임진복선생
        2018-08-30
        조회수 : 103
      • 2018-08-30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