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390
      •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
      • 임진복선생
        2021-08-24
        조회수 : 13
      • 2021-08-24
      • 13
      • 389
      •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8-13
        조회수 : 15
      • 2021-08-13
      • 15
      • 388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8-01
        조회수 : 13
      • 2021-08-01
      • 13
      • 387
      •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7-25
        조회수 : 15
      • 2021-07-25
      • 15
      • 386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 임진복선생
        2021-07-20
        조회수 : 12
      • 2021-07-20
      • 12
      • 385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
      • 임진복선생
        2021-07-09
        조회수 : 22
      • 2021-07-09
      • 22
      • 384
      •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6-28
        조회수 : 14
      • 2021-06-28
      • 14
      • 383
      • 민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21-06-13
        조회수 : 14
      • 2021-06-13
      • 14
      • 382
      •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6-10
        조회수 : 13
      • 2021-06-10
      • 13
      • 381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임진복선생
        2021-06-02
        조회수 : 16
      • 2021-06-02
      • 16
      • 380
      •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임진복선생
        2021-05-22
        조회수 : 21
      • 2021-05-22
      • 21
      • 379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임진복선생
        2021-05-19
        조회수 : 16
      • 2021-05-19
      • 16
      • 378
      •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5-14
        조회수 : 15
      • 2021-05-14
      • 15
      • 377
      •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4-11
        조회수 : 17
      • 2021-04-11
      • 17
      • 376
      •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21-04-08
        조회수 : 18
      • 2021-04-08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