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378
      •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5-14
        조회수 : 6
      • 2021-05-14
      • 6
      • 377
      •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4-11
        조회수 : 12
      • 2021-04-11
      • 12
      • 376
      •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21-04-08
        조회수 : 13
      • 2021-04-08
      • 13
      • 375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3-30
        조회수 : 14
      • 2021-03-30
      • 14
      • 374
      •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 임진복선생
        2021-03-23
        조회수 : 22
      • 2021-03-23
      • 22
      • 373
      •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임진복선생
        2021-03-21
        조회수 : 18
      • 2021-03-21
      • 18
      • 372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
      • 임진복선생
        2021-03-14
        조회수 : 18
      • 2021-03-14
      • 18
      • 371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3-06
        조회수 : 16
      • 2021-03-06
      • 16
      • 370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3-01
        조회수 : 15
      • 2021-03-01
      • 15
      • 369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2-25
        조회수 : 15
      • 2021-02-25
      • 15
      • 368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1-17
        조회수 : 31
      • 2021-01-17
      • 31
      • 367
      •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임진복선생
        2020-10-16
        조회수 : 33
      • 2020-10-16
      • 33
      • 366
      •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10-11
        조회수 : 22
      • 2020-10-11
      • 22
      • 365
      • 법률행위의 해석(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 임진복선생
        2020-10-03
        조회수 : 23
      • 2020-10-03
      • 23
      • 364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임진복선생
        2020-09-14
        조회수 : 32
      • 2020-09-14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