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369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2-25
        조회수 : 8
      • 2021-02-25
      • 8
      • 368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1-17
        조회수 : 26
      • 2021-01-17
      • 26
      • 367
      •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임진복선생
        2020-10-16
        조회수 : 28
      • 2020-10-16
      • 28
      • 366
      •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10-11
        조회수 : 17
      • 2020-10-11
      • 17
      • 365
      • 법률행위의 해석(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 임진복선생
        2020-10-03
        조회수 : 20
      • 2020-10-03
      • 20
      • 364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임진복선생
        2020-09-14
        조회수 : 25
      • 2020-09-14
      • 25
      • 363
      •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9-13
        조회수 : 24
      • 2020-09-13
      • 24
      • 362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임진복선생
        2020-09-10
        조회수 : 29
      • 2020-09-10
      • 29
      • 361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 임진복선생
        2020-08-14
        조회수 : 19
      • 2020-08-14
      • 19
      • 360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임진복선생
        2020-07-04
        조회수 : 24
      • 2020-07-04
      • 24
      • 359
      •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 임진복선생
        2020-04-30
        조회수 : 49
      • 2020-04-30
      • 49
      • 358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20-04-29
        조회수 : 15
      • 2020-04-29
      • 15
      • 357
      •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2-14
        조회수 : 40
      • 2020-02-14
      • 40
      • 356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2-14
        조회수 : 17
      • 2020-02-14
      • 17
      • 355
      •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1-01
        조회수 : 32
      • 2020-01-01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