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360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임진복선생
        2020-07-04
        조회수 : 13
      • 2020-07-04
      • 13
      • 359
      •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 임진복선생
        2020-04-30
        조회수 : 34
      • 2020-04-30
      • 34
      • 358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20-04-29
        조회수 : 10
      • 2020-04-29
      • 10
      • 357
      •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2-14
        조회수 : 32
      • 2020-02-14
      • 32
      • 356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2-14
        조회수 : 14
      • 2020-02-14
      • 14
      • 355
      •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1-01
        조회수 : 25
      • 2020-01-01
      • 25
      • 354
      •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임진복선생
        2019-12-31
        조회수 : 20
      • 2019-12-31
      • 20
      • 353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9-09-12
        조회수 : 46
      • 2019-09-12
      • 46
      • 352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임진복선생
        2019-04-08
        조회수 : 38
      • 2019-04-08
      • 38
      • 351
      •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임진복선생
        2018-08-19
        조회수 : 57
      • 2018-08-19
      • 57
      • 350
      •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7-11-20
        조회수 : 46
      • 2017-11-20
      • 46
      • 349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 임진복선생
        2017-09-26
        조회수 : 42
      • 2017-09-26
      • 42
      • 348
      • 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임진복선생
        2017-09-18
        조회수 : 25
      • 2017-09-18
      • 25
      • 347
      •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7-05-28
        조회수 : 50
      • 2017-05-28
      • 50
      • 346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임진복선생
        2017-05-14
        조회수 : 32
      • 2017-05-14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