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364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임진복선생
        2020-09-14
        조회수 : 14
      • 2020-09-14
      • 14
      • 363
      •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9-13
        조회수 : 13
      • 2020-09-13
      • 13
      • 362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임진복선생
        2020-09-10
        조회수 : 17
      • 2020-09-10
      • 17
      • 361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 임진복선생
        2020-08-14
        조회수 : 11
      • 2020-08-14
      • 11
      • 360
      •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임진복선생
        2020-07-04
        조회수 : 22
      • 2020-07-04
      • 22
      • 359
      •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
      • 임진복선생
        2020-04-30
        조회수 : 45
      • 2020-04-30
      • 45
      • 358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20-04-29
        조회수 : 14
      • 2020-04-29
      • 14
      • 357
      •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2-14
        조회수 : 35
      • 2020-02-14
      • 35
      • 356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2-14
        조회수 : 16
      • 2020-02-14
      • 16
      • 355
      •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20-01-01
        조회수 : 28
      • 2020-01-01
      • 28
      • 354
      •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임진복선생
        2019-12-31
        조회수 : 24
      • 2019-12-31
      • 24
      • 353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9-09-12
        조회수 : 51
      • 2019-09-12
      • 51
      • 352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임진복선생
        2019-04-08
        조회수 : 41
      • 2019-04-08
      • 41
      • 351
      •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임진복선생
        2018-08-19
        조회수 : 59
      • 2018-08-19
      • 59
      • 350
      •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7-11-20
        조회수 : 48
      • 2017-11-20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