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225
      •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 임진복선생
        2012-02-11
        조회수 : 37
      • 2012-02-11
      • 37
      • 224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02-09
        조회수 : 30
      • 2012-02-09
      • 30
      • 223
      •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임진복선생
        2012-01-31
        조회수 : 33
      • 2012-01-31
      • 33
      • 222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
      • 임진복선생
        2012-01-30
        조회수 : 53
      • 2012-01-30
      • 53
      • 221
      •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
      • 임진복선생
        2012-01-24
        조회수 : 33
      • 2012-01-24
      • 33
      • 220
      •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01-24
        조회수 : 30
      • 2012-01-24
      • 30
      • 219
      •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 임진복선생
        2011-12-24
        조회수 : 59
      • 2011-12-24
      • 59
      • 218
      • 상행위인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상사시효인 5년)
      • 임진복선생
        2011-12-13
        조회수 : 23
      • 2011-12-13
      • 23
      • 217
      •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하여, 보험자의 악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임진복선생
        2011-12-13
        조회수 : 24
      • 2011-12-13
      • 24
      • 216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임진복선생
        2011-12-10
        조회수 : 32
      • 2011-12-10
      • 32
      • 215
      •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한 낙찰자에게 이행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방법
      • 임진복선생
        2011-11-23
        조회수 : 29
      • 2011-11-23
      • 29
      • 214
      •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에서 제적하기로 하는 제적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1-11-23
        조회수 : 31
      • 2011-11-23
      • 31
      • 213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상 흠에 관한 의사록 등의 증명력
      • 임진복선생
        2011-11-12
        조회수 : 26
      • 2011-11-12
      • 26
      • 212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임진복선생
        2011-11-04
        조회수 : 25
      • 2011-11-04
      • 25
      • 211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1-10-14
        조회수 : 34
      • 2011-10-14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