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345
      •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7-02-11
        조회수 : 67
      • 2017-02-11
      • 67
      • 344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17-01-26
        조회수 : 52
      • 2017-01-26
      • 52
      • 343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기준 시기
      • 임진복선생
        2016-08-27
        조회수 : 46
      • 2016-08-27
      • 46
      • 342
      •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판단하는 기준
      • 임진복선생
        2016-08-10
        조회수 : 38
      • 2016-08-10
      • 38
      • 341
      •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하여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임진복선생
        2016-06-28
        조회수 : 50
      • 2016-06-28
      • 50
      • 340
      •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6-06-13
        조회수 : 41
      • 2016-06-13
      • 41
      • 339
      •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 임진복선생
        2016-06-09
        조회수 : 43
      • 2016-06-09
      • 43
      • 338
      •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임진복선생
        2016-06-02
        조회수 : 32
      • 2016-06-02
      • 32
      • 337
      •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 임진복선생
        2016-03-08
        조회수 : 49
      • 2016-03-08
      • 49
      • 336
      •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6-02-17
        조회수 : 40
      • 2016-02-17
      • 40
      • 335
      •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6-02-03
        조회수 : 36
      • 2016-02-03
      • 36
      • 334
      •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 임진복선생
        2016-01-28
        조회수 : 39
      • 2016-01-28
      • 39
      • 333
      •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
      • 임진복선생
        2016-01-19
        조회수 : 44
      • 2016-01-19
      • 44
      • 332
      •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
      • 임진복선생
        2016-01-19
        조회수 : 37
      • 2016-01-19
      • 37
      • 331
      •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6-01-05
        조회수 : 46
      • 2016-01-05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