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330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6-01-04
        조회수 : 42
      • 2016-01-04
      • 42
      • 329
      • 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5-12-29
        조회수 : 34
      • 2015-12-29
      • 34
      • 328
      •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5-12-16
        조회수 : 35
      • 2015-12-16
      • 35
      • 327
      •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5-12-15
        조회수 : 48
      • 2015-12-15
      • 48
      • 326
      •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5-12-14
        조회수 : 34
      • 2015-12-14
      • 34
      • 325
      •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
      • 임진복선생
        2015-11-30
        조회수 : 36
      • 2015-11-30
      • 36
      • 324
      •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 임진복선생
        2015-11-22
        조회수 : 39
      • 2015-11-22
      • 39
      • 32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5-09-22
        조회수 : 34
      • 2015-09-22
      • 34
      • 322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임진복선생
        2015-07-27
        조회수 : 59
      • 2015-07-27
      • 59
      • 321
      •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임진복선생
        2015-06-06
        조회수 : 59
      • 2015-06-06
      • 59
      • 320
      •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5-06-03
        조회수 : 40
      • 2015-06-03
      • 40
      • 319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여부
      • 임진복선생
        2015-05-19
        조회수 : 27
      • 2015-05-19
      • 27
      • 318
      • 성기능 문제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5-05-17
        조회수 : 41
      • 2015-05-17
      • 41
      • 317
      •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인 무효)
      • 임진복선생
        2015-05-07
        조회수 : 46
      • 2015-05-07
      • 46
      • 316
      •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
      • 임진복선생
        2015-01-18
        조회수 : 84
      • 2015-01-18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