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315
      •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임진복선생
        2014-12-31
        조회수 : 91
      • 2014-12-31
      • 91
      • 314
      •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14-11-30
        조회수 : 57
      • 2014-11-30
      • 57
      • 313
      •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범위
      • 임진복선생
        2014-11-22
        조회수 : 56
      • 2014-11-22
      • 56
      • 312
      •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4-11-01
        조회수 : 52
      • 2014-11-01
      • 52
      • 311
      •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4-10-25
        조회수 : 46
      • 2014-10-25
      • 46
      • 310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임진복선생
        2014-10-06
        조회수 : 73
      • 2014-10-06
      • 73
      • 309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4-09-06
        조회수 : 44
      • 2014-09-06
      • 44
      • 308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 임진복선생
        2014-08-27
        조회수 : 52
      • 2014-08-27
      • 52
      • 307
      •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14-06-21
        조회수 : 51
      • 2014-06-21
      • 51
      • 306
      •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4-06-18
        조회수 : 40
      • 2014-06-18
      • 40
      • 305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4-02-13
        조회수 : 69
      • 2014-02-13
      • 69
      • 304
      •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 임진복선생
        2014-02-12
        조회수 : 47
      • 2014-02-12
      • 47
      • 303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4-01-21
        조회수 : 53
      • 2014-01-21
      • 53
      • 302
      •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4-01-07
        조회수 : 57
      • 2014-01-07
      • 57
      • 301
      •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12-18
        조회수 : 39
      • 2013-12-18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