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285
      • 사해행위취소
      • 임진복선생
        2013-07-05
        조회수 : 50
      • 2013-07-05
      • 50
      • 284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판결
      • 임진복선생
        2013-06-24
        조회수 : 46
      • 2013-06-24
      • 46
      • 283
      • ‘티켓다방’의 업주 지급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06-19
        조회수 : 48
      • 2013-06-19
      • 48
      • 282
      • 미용성형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
      • 임진복선생
        2013-06-18
        조회수 : 69
      • 2013-06-18
      • 69
      • 281
      • 채권자취소소송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소송절차중단여부
      • 임진복선생
        2013-06-18
        조회수 : 65
      • 2013-06-18
      • 65
      • 280
      •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판단 방법
      • 임진복선생
        2013-06-18
        조회수 : 69
      • 2013-06-18
      • 69
      • 279
      •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 임진복선생
        2013-06-01
        조회수 : 59
      • 2013-06-01
      • 59
      • 278
      •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저당권 설정 당시)
      • 임진복선생
        2013-05-28
        조회수 : 61
      • 2013-05-28
      • 61
      • 277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
      • 임진복선생
        2013-05-28
        조회수 : 55
      • 2013-05-28
      • 55
      • 276
      •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04-19
        조회수 : 64
      • 2013-04-19
      • 64
      • 275
      • 상사유치권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04-06
        조회수 : 48
      • 2013-04-06
      • 48
      • 274
      •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03-12
        조회수 : 47
      • 2013-03-12
      • 47
      • 273
      •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임진복선생
        2013-03-06
        조회수 : 56
      • 2013-03-06
      • 56
      • 272
      •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02-21
        조회수 : 46
      • 2013-02-21
      • 46
      • 271
      •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02-15
        조회수 : 54
      • 2013-02-15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