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270
      •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임진복선생
        2013-02-06
        조회수 : 43
      • 2013-02-06
      • 43
      • 269
      •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02-03
        조회수 : 48
      • 2013-02-03
      • 48
      • 268
      •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01-09
        조회수 : 69
      • 2013-01-09
      • 69
      • 267
      • 민법 제3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임진복선생
        2013-01-06
        조회수 : 49
      • 2013-01-06
      • 49
      • 266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3-01-01
        조회수 : 41
      • 2013-01-01
      • 41
      • 265
      •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12-14
        조회수 : 40
      • 2012-12-14
      • 40
      • 264
      • 허무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 임진복선생
        2012-11-30
        조회수 : 38
      • 2012-11-30
      • 38
      • 263
      •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11-27
        조회수 : 38
      • 2012-11-27
      • 38
      • 262
      •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11-27
        조회수 : 34
      • 2012-11-27
      • 34
      • 261
      • 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11-06
        조회수 : 40
      • 2012-11-06
      • 40
      • 260
      •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11-05
        조회수 : 43
      • 2012-11-05
      • 43
      • 259
      • 사해행위취소
      • 임진복선생
        2012-11-04
        조회수 : 54
      • 2012-11-04
      • 54
      • 258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판결
      • 임진복선생
        2012-10-24
        조회수 : 53
      • 2012-10-24
      • 53
      • 257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
      • 임진복선생
        2012-10-24
        조회수 : 41
      • 2012-10-24
      • 41
      • 256
      •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10-19
        조회수 : 43
      • 2012-10-19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