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민사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240
      •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
      • 임진복선생
        2012-05-15
        조회수 : 35
      • 2012-05-15
      • 35
      • 239
      •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05-10
        조회수 : 34
      • 2012-05-10
      • 34
      • 238
      •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임진복선생
        2012-05-02
        조회수 : 33
      • 2012-05-02
      • 33
      • 237
      •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과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 임진복선생
        2012-04-29
        조회수 : 47
      • 2012-04-29
      • 47
      • 236
      •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임진복선생
        2012-04-29
        조회수 : 40
      • 2012-04-29
      • 40
      • 235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04-29
        조회수 : 31
      • 2012-04-29
      • 31
      • 234
      •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피랍자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04-27
        조회수 : 35
      • 2012-04-27
      • 35
      • 233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
      • 임진복선생
        2012-04-25
        조회수 : 31
      • 2012-04-25
      • 31
      • 232
      • 부작위의무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12-04-05
        조회수 : 38
      • 2012-04-05
      • 38
      • 231
      •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자에게도 수분양자의 지연손해금 납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 임진복선생
        2012-04-05
        조회수 : 32
      • 2012-04-05
      • 32
      • 230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판결
      • 임진복선생
        2012-04-05
        조회수 : 38
      • 2012-04-05
      • 38
      • 229
      •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 임진복선생
        2012-03-27
        조회수 : 23
      • 2012-03-27
      • 23
      • 228
      •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 임진복선생
        2012-03-02
        조회수 : 27
      • 2012-03-02
      • 27
      • 227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원인채무를 승인한 경우, 어음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임진복선생
        2012-03-02
        조회수 : 36
      • 2012-03-02
      • 36
      • 226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한정 적극)
      • 임진복선생
        2012-02-15
        조회수 : 45
      • 2012-02-15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