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교재정오표

  • 제 목
  • 2022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총론, 형법각론(21.02.17.발행) 정오사항
  • 작성자
  • 신호진닷컴
  • 등록날짜
  • 2021-03-12 16:22:31 / 조회수 : 115
  • 2022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총론], [형법각론](21.02.17.발행) 정오사항입니다.

     

     

    2022 변호사시험대비 선택형 총정리 [형법각론]

     

    * p.289, 핵심노트. ⑧ '명의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도표> 2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 p.311, 23번문제. ㈎㈏해설, 2021.2.18. 변경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 ○ : 대판 99도5227. →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p.396, 2번문제. ㈐해설,  → ㈐ ~ .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은  ~  .’  이하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