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교재정오표

  • 제 목
  • 2022 최신기출지문 1000선 [형법] (21.07.16.발행) 정오사항 (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 작성자
  • 신호진닷컴
  • 등록날짜
  • 2021-09-15 16:30:05 / 조회수 : 48
  • 2022 최신기출지문 1000선 [형법] (21.07.16.발행) 정오사항('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74회] p.178, 9번.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9.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9.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