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교재정오표

  • 제 목
  • 2022대비 최단기 최종정리 형법각론 (21.09.15.발행) 정오사항(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 작성자
  • 신호진닷컴
  • 등록날짜
  • 2021-09-15 19:21:24 / 조회수 : 68
  • 2022대비 최단기 최종정리 [형법각론] (21.09.15.발행) 정오사항('2020도12630 전합판결 반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88, 16번. 해설, 2021.9.9. 변경된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

     16. ○ : ~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 83도685).  →  16. × :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