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교재정오표

  • 제 목
  • 2019년판 형사소송법요론 (19.02.28.발행) 2019.12.31.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사항
  • 작성자
  • 문형사
  • 등록날짜
  • 2020-01-16 17:09:38 / 조회수 : 106
  • 2019년판 형사소송법요론 (19.02.28.발행) 2019.12.31.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78p/ (2) 수색의 긴급성;
    <아래사항 추가> 2019.12.31. 개정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제216조 제1항 제1호).

    * 537p/ (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수색;
    <아래사항 추가> 2019.12.31.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제137조).

    * 908p/ (1) 즉시항고, ① 의 의;
    ~ 항고제기기간이 "3일" ⇨ ~ 항고제기기간이 "7일"

    * 910p/ (1) 항고제기기간;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 ⇨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

    * 916p/ (1) 서면의 제출;
    ~ "3일" 이내에 (제416조 제3항). ⇨ ~ "7일" 이내에 (제4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