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교재정오표

  • 제 목
  • 2020 일반경찰 2차대비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법] (20.08.05.발행) 정오사항[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작성자
  • 신호진닷컴
  • 등록날짜
  • 2020-08-28 16:58:50 / 조회수 : 137
  • 2020 일반경찰 2차대비 전범위 기출모의고사[형법] (20.08.5.발행) 정오사항 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 p.185, 13번 해설, 정답 (→①추가)  

    ① × :  ~ (대판 2001도5074).

     → ①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296, 13번 해설, 정답 (답없음으로 수정)

    ② × :  ~ (대판 20022029).

     →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p.321, 12번 해설, 정답 (추가)

    × :  ~ (대판 20022029).

     → ○ : 위 변경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