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교재정오표

  • 제 목
  • 2020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17년 7월 ~ 20년 6월) (20.06.24.발행) 정오사항
  • 작성자
  • 신호진닷컴
  • 등록날짜
  • 2020-08-31 23:54:24 / 조회수 : 110
  • 2020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17년 7월 ~ 20년 6월) (20.06.24.발행) 정오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p 上1 
       ⑵ D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
    ⇒ ⑵ B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