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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OJIN CRIMINOLOG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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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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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포인트 387P
저자명 신호진
출판사 문형사
페이지수 1075
발행일 2020-02-17

서문

 

- 2020년판 “핵심기출 1000제”에 대하여 -

2019년판은 2019년에 치러졌던 경찰간부, 경찰승진, 일반경찰, 법원, 검찰직 등 여러 시험에서 98%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는데, 2020년판에서는 거의 100%의 적중률을 목표로 상당한 보완작업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9, 2020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보완
2020년판에서는 2019년에 시행되었던 경찰간부, 경찰승진, 일반경찰, 형사법능력평가, 법학경쟁채용, 해양경찰,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승진, 법원, 검찰직 시험 등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추가·보완하였고, 2020년 1월에 치러졌던 경찰승진시험문제와 제9회 변호사시험문제까지 반영하였다.

 2. 미기출 3년간 최신판례 추가
2020년판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3년간 최신판례의 내용까지 추가하였다(<최신>으로 표시). 이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고득점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보완
경찰, 검찰, 법원 관련 시험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예전에는 사법시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지금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이 분명하게 감지된다. 이에 2020년판에서는 종래의 사법시험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의 변호사시험문제를 모두 반영함으로써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매년 3회의 모의고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경찰, 검찰, 법원 관련 시험에서도 그대로 출제되고 있음이 자주 발견된다. 이에 2020년판에서는 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내용들도 모두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될수 있도록 하였다(출제빈도를 ★로 표시). 다만 수준이 매우 높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화>라고 표시를 하여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0. 2. 10.
법학박사 신 호 진
 

[형 법 총 론]
1. 형법의 기본개념 ······· 3
2. 죄형법정주의 ··· 5
3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5
4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9
5 .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59
6 . 범죄의 의의와 종류 ·· 61
7. 행위의 주체와 객체 ··· 73
8.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80
9.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84
10. 부작위범 ···· 86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02
12. 구성요건적 고의 · 113
13. 구성요건적 착오 · 123
14. 과실범 ······ 137
15. 결과적 가중범 ···· 153
16. 위법성의 일반이론 ·········· 169
17. 정당방위 ··· 175
18. 긴급피난 ··· 188
19. 자구행위 ··· 198
20. 피해자의 승낙 ····· 202
21. 정당행위 ··· 212
22. 책임의 일반이론 ·· 230
23. 책임능력 ··· 237
2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52
25. 기대가능성 ········· 274
26. 미수범의 일반이론 ·· 283
27. 장애미수 ··· 286
28. 중지미수 ··· 293
29. 불능미수 ··· 305
30. 예비죄 ······ 314
3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321
32. 간접정범 ··· 335
33. 공동정범 ··· 342
34. 교사범 ······ 363
35. 종 범 ········ 374
36. 공범과 신분 ········ 382
37. 죄수의 일반이론 ·· 393
38. 일 죄 ········ 396
39. 수 죄 ········ 412
40. 형벌의 종류 ········ 428
41. 형의 양정 ·· 438
42. 누 범 ········ 447
4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454
44. 형의 시효·소멸·기간 ········· 469
45. 보안처분 ··· 473

[형 법 각 론]
1. 살인의 죄 ··· 477
2. 상해와 폭행의 죄 ·· 486
3. 과실치사상의 죄 ··· 501
4. 낙태의 죄 ··· 513
5. 유기와 학대의 죄 ·· 516
6. 협박의 죄 ··· 522
7. 강요의 죄 ··· 530
8. 체포와 감금의 죄 ·· 534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540
10. 강간과 추행의 죄 ··· 548
11. 명예에 관한 죄 ··· 569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596
13. 비밀침해의 죄 ····· 619
14. 주거침입의 죄 ····· 621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634
16. 절도의 죄 ·· 656
17. 강도의 죄 ·· 670
18. 사기의 죄 ·· 689
19. 공갈의 죄 ·· 738
20. 횡령의 죄 ·· 745
21. 배임의 죄 ·· 785
22. 장물의 죄 ·· 819
23. 손괴의 죄 ·· 834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842
25. 공안을 해하는 죄 ··· 858
26. 폭발물에 관한 죄 ··· 862
27. 방화와 실화의 죄 ··· 864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871
29. 교통방해의 죄 ····· 872
30. 통화에 관한 죄 ··· 878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883
32. 문서에 관한 죄 ··· 892
33. 인장에 관한 죄 ··· 936
34. 음용수에 관한 죄 ··· 939
35. 아편에 관한 죄 ··· 941
36. 성풍속에 관한 죄 ··· 943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948
38. 신앙에 관한 죄 ··· 953
39. 내란의 죄 ·· 956
40. 외환의 죄 ·· 959
41. 국기에 관한 죄 ··· 962
42. 국교에 관한 죄 ··· 963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965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011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039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050
47. 무고의 죄 ·········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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