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기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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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15
-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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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5-13조회수 : 11
- 2021-05-13
- 11
- 14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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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4-10조회수 : 11
- 2021-04-10
- 11
- 13
-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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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4-05조회수 : 12
- 2021-04-05
- 12
- 12
-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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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3-28조회수 : 11
- 2021-03-28
- 11
- 11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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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3-26조회수 : 13
- 2021-03-26
- 13
- 10
-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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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2-25조회수 : 14
- 2021-02-25
- 14
- 9
- 재개발조합의 설립 동의 및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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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1-01-17조회수 : 13
- 2021-01-17
- 13
- 8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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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10-01조회수 : 12
- 2020-10-01
- 12
- 7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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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9-27조회수 : 14
- 2020-09-27
- 14
- 6
-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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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9-18조회수 : 17
- 2020-09-18
- 17
- 5
-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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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9-17조회수 : 15
- 2020-09-17
- 15
- 4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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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9-16조회수 : 14
- 2020-09-16
- 14
- 3
-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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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9-14조회수 : 14
- 2020-09-14
- 14
- 2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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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9-13조회수 : 17
- 2020-09-13
- 17
- 1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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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2020-09-12조회수 : 23
- 2020-09-12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