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기타 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 등록날짜
      • 조회수
      • 15
      •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5-13
        조회수 : 11
      • 2021-05-13
      • 11
      • 14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4-10
        조회수 : 11
      • 2021-04-10
      • 11
      • 13
      •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4-05
        조회수 : 12
      • 2021-04-05
      • 12
      • 12
      •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 임진복선생
        2021-03-28
        조회수 : 11
      • 2021-03-28
      • 11
      • 11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3-26
        조회수 : 13
      • 2021-03-26
      • 13
      • 10
      •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2-25
        조회수 : 14
      • 2021-02-25
      • 14
      • 9
      • 재개발조합의 설립 동의 및 인가
      • 임진복선생
        2021-01-17
        조회수 : 13
      • 2021-01-17
      • 13
      • 8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인지
      • 임진복선생
        2020-10-01
        조회수 : 12
      • 2020-10-01
      • 12
      • 7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임진복선생
        2020-09-27
        조회수 : 14
      • 2020-09-27
      • 14
      • 6
      •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9-18
        조회수 : 17
      • 2020-09-18
      • 17
      • 5
      •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임진복선생
        2020-09-17
        조회수 : 15
      • 2020-09-17
      • 15
      • 4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임진복선생
        2020-09-16
        조회수 : 14
      • 2020-09-16
      • 14
      • 3
      •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임진복선생
        2020-09-14
        조회수 : 14
      • 2020-09-14
      • 14
      • 2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9-13
        조회수 : 17
      • 2020-09-13
      • 17
      • 1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0-09-12
        조회수 : 23
      • 2020-09-12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