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기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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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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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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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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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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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설립 동의 및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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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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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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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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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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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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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 1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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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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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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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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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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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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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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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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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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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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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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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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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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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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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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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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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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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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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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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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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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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복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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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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