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기타 판례

      • 번 호
      • 제 목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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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1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 임진복선생
        2021-08-24
        조회수 : 13
      • 2021-08-24
      • 13
      • 20
      •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임진복선생
        2021-07-11
        조회수 : 17
      • 2021-07-11
      • 17
      • 19
      •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임진복선생
        2021-06-18
        조회수 : 15
      • 2021-06-18
      • 15
      • 18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임진복선생
        2021-05-28
        조회수 : 16
      • 2021-05-28
      • 16
      • 17
      •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5-22
        조회수 : 13
      • 2021-05-22
      • 13
      • 16
      • 공법상 계약의 의미
      • 임진복선생
        2021-05-19
        조회수 : 15
      • 2021-05-19
      • 15
      • 15
      •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5-13
        조회수 : 15
      • 2021-05-13
      • 15
      • 14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4-10
        조회수 : 14
      • 2021-04-10
      • 14
      • 13
      •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4-05
        조회수 : 12
      • 2021-04-05
      • 12
      • 12
      •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 임진복선생
        2021-03-28
        조회수 : 12
      • 2021-03-28
      • 12
      • 11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임진복선생
        2021-03-26
        조회수 : 13
      • 2021-03-26
      • 13
      • 10
      •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
      • 임진복선생
        2021-02-25
        조회수 : 14
      • 2021-02-25
      • 14
      • 9
      • 재개발조합의 설립 동의 및 인가
      • 임진복선생
        2021-01-17
        조회수 : 13
      • 2021-01-17
      • 13
      • 8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인지
      • 임진복선생
        2020-10-01
        조회수 : 12
      • 2020-10-01
      • 12
      • 7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임진복선생
        2020-09-27
        조회수 : 14
      • 2020-09-27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