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진형사법교실

[문형사 교재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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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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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9p/2번 해설; ㈏ ×：~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범이므로 ~ ⇨ ㈏ ×：~ 그러나 ~ * 311p/1번 해설; ㈏ ○：살인죄의 범의 ~ ⇨ ㈏ ×：살인죄의 범의 ~ * 323p/8번 보기 ; ㈐ ~ 乙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 ~ 甲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397p/3번 해설; ㈎ × : 장물의 ~ 한다(大判 66도853). ⇨ ㈎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 423p/1번 해설; ㈎ ○：제62조 제1항 ⇨ ㈎ ○：제59조 제1항 * 524p/9번 보기 ; ㈐ ~ 甲과 乙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 ~ 甲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530p/2번 해설 ; ㈐ ○：제보자가 ~ ⇨ ㈐ ×：제보자가 ~ * 627p/8번 해설; ㈓ ○：기망행위~ ⇨ ㈓ ×：기망행위~ * 743p/5번 해설 ; ㈐ ○：사실상 감정상 ~ ⇨ ㈐ ×：사실상 감정상 ~ * 751p/4번 해설 ; ㈐ ~ 저당권자인 “乙” 회사 ~ ⇨ ㈐ ~ 저당권자인 “B” 회사 ~ * 793p/3번 보기; ㈒ ~공동정범이~： ⇨ ㈒ ~공동정범만~ * 665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 - 배임죄 → 양도담보 - (부동산)배임죄 * 678p, 13번 문제 ㈎해설, ㈎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703p/ 6번 문제 ㈏해설, ㈏ × : ~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도13187).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341p, 2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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