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진’ 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총 173건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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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사 교재정오표]
-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
- 2021-12-30
-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법](19.02.20.발행) 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9p/2번 해설; ㈏ ×：~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범이므로 ~ ⇨ ㈏ ×：~ 그러나 ~ * 311p/1번 해설; ㈏ ○：살인죄의 범의 ~ ⇨ ㈏ ×：살인죄의 범의 ~ * 323p/8번 보기 ; ㈐ ~ 乙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 ~ 甲에게는 절도죄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 * 397p/3번 해설; ㈎ × : 장물의 ~ 한다(大判 66도853). ⇨ ㈎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 423p/1번 해설; ㈎ ○：제62조 제1항 ⇨ ㈎ ○：제59조 제1항 * 524p/9번 보기 ; ㈐ ~ 甲과 乙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 ~ 甲은 명예훼손죄의 기수범~ * 530p/2번 해설 ; ㈐ ○：제보자가 ~ ⇨ ㈐ ×：제보자가 ~ * 627p/8번 해설; ㈓ ○：기망행위~ ⇨ ㈓ ×：기망행위~ * 743p/5번 해설 ; ㈐ ○：사실상 감정상 ~ ⇨ ㈐ ×：사실상 감정상 ~ * 751p/4번 해설 ; ㈐ ~ 저당권자인 “乙” 회사 ~ ⇨ ㈐ ~ 저당권자인 “B” 회사 ~ * 793p/3번 보기; ㈒ ~공동정범이~： ⇨ ㈒ ~공동정범만~ * 665p, 핵심노트 도표 (3) 객체. ③ 양도담보매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 - 배임죄 → 양도담보 - (부동산)배임죄 * 678p, 13번 문제 ㈎해설, ㈎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703p/ 6번 문제 ㈏해설, ㈏ × : ~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大判 2009도13187). → ㈏ × : ~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341p, 2번 문제 ㈎해설,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 × : ~ 강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 [문형사 교재정오표]
- 2019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각론](19.03.29.발행) 정오표
- 2021-12-30
- 2019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총론](19.03.29.발행) 교재의 수정사항입니다. *23p/15번 문제 보기지문 ③ ~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 ③ ~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439p/17번 문제해설 ㉢ ×：~(제10조 제1항). ~(필요적 책임조각) ⇨ ㉢ ○：제10조 제2항(임의적 책임감경) * 421p/5번 문제. 정답수정 ③ ⇨ "②"로 수정. 2019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법[각론](19.03.29.발행) 교재의 수정사항입니다. * 422p/1번 문제. 해설 및 정답 수정 가. ○ : 大判 2010도11293. ⇨ 가.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② → ③ * 523p/1번 문제. 해설수정 ① ○ : ~'선전'을 처벌한다~ ⇨ '선전'<삭제> * 542p/1번 문제해설, ㉠ ○ : ~ 구체적 위험범이다. ⇨ ㉠ ○ : ~ 추상적 위험범이다. * 568p/2번 문제. 정답수정 ② ⇨ "③"로 수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형사 교재정오표]
-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소법](19.05.21.발행) 정오표
- 2021-12-30
- 2019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소법](19.05.21.발행) 정오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p/16번 해설; ㈑ × : 甲과 피해자 乙 ⇨ ㈑ × : 甲과 피해자 “丙” * 22p/3번 보기; ㈐ ~ 검사는 '긴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 ⇨ ㈐ ~ 검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 107p/2번 해설; ㈎ × : ⇨ ㈎ ○ : * 236p/8번 해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236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 ○：제262조 제4항. * 285p/8번 해설; ㈏ 해설 새로 추가 ⇨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B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므로, A사건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는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이므로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412p/11번 해설; ㈎ × : ○： ⇨ ㈎ × : * 507p/6번 해설; ㈎ ⇨ ㈎ × : * 517p/2번 해설; ㈐㈑ 해설 추가. ⇨㈐ ○ : 大判 2014도1779. ⇨㈑ ○ :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大判 2010도3359). * 600p/1번, 보기; (가) ~ 丙의 증언은 ‘乙’의 증언에 대한 ~ ⇨ (가) ~ 丙의 증언은 ‘甲’의 증언에 대한 ~ * 544p/8번 도표; 감정서 (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 * 719p 핵심노트;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3일" ⇨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7일" * 719p/1번 보기; ㈏ ~ 항고제기기간이 "3일" ⇨ ㈏ ~항고제기기간이 "7일" * 720p/1번 해설; ㈐ ~ 제기기간은 "3일"~ (제405조). ⇨ ㈐ ~ 제기기간은 "7일"~ (제405조).
- [문형사 교재정오표]
- 2019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소법]((2019.6.5. 발행) 정오표
- 2021-12-30
- 2019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 (Ⅰ) (2019.6.5. 발행) 정오사항입니다. * 218p/20번, 설문수정. 설문의 첫 번째 줄, ~ 2015.4.3. 12:30 긴급체포~ ⇨ ~ 2015.4.3. 21:30 긴급체포~ * 369p/52번, 해설. ㉡ × : ~ (제219조, 제134조). ⇨ ㉡ ○ : 제333조 제1항. *409p/25번 해설, ⑤ ~24시간 이내에 압수한 것이므로 압수의 시간적 제한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⑤ ~24시간 이내에 압수한 것이 "아니므로" 압수의 시간적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 589p/ 23번, 해설, ㉢ × : 관할이전은 ~ (제16조, 제14조). ⇨ ㉢ × : 검사는 ~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5조(제1호)). 관할이전의 경우 검사의 신청은 '의무적'이다. 2019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 형사소송법 (Ⅱ)(19.06.05.발행)의 정오사항입니다. * 354p/8번 도표; 감정서 (제313조 제2항, 제1항) ⇨ 감정서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항)
- [문형사 교재정오표]
- 2020 신호진 원문 1200제 [형법](19.07.05.발행) 원문 1200제 [형소법](19.07.31.발행) 정오표
- 2021-12-30
- 2020 신호진 원문 1200제 [형법](19.07.05.발행) 수정사항입니다. * 28p/13번 정답; ② ⇨ ④ * 791p/21번 문제해설, 정답 가.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가. ×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2020 신호진 원문 1200제 [형소법](19.07.31.발행) 수정사항입니다. * 454p/15번 정답; ⑤ ⇨ ④ * 913p 핵심노트; 1)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3일" ⇨ 1)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7일" * 917p/9번 해설; ㉢ ○ : → ㉢ × 정답 ③ → 정답 답없음 * 919p/2번 해설; ④ × : ~ "3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 ⇨ ④ × : ~ "7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2019.12.31.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