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최신판례속보

  • 제 목
  • 2021. 9. 1. 판례공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작성자
  • 임진복선생
  • 등록날짜
  • 2021-10-09 22:07:00 / 조회수 : 41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