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최신판례속보

  • 제 목
  • 2021. 9. 1. 판례공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작성자
  • 임진복선생
  • 등록날짜
  • 2021-10-11 00:01:01 / 조회수 : 42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는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