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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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2021. 9. 1. 판례공보 [저작권법위반]
  • 작성자
  • 임진복선생
  • 등록날짜
  • 2021-10-13 00:03:34 / 조회수 : 29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제137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 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 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위 규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 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 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