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SHINHOJIN CRIMINOLOGY SCHOOL

최신판례속보

  • 제 목
  • 2021. 9. 1. 판례공보 [식품위생법위반]
  • 작성자
  • 임진복선생
  • 등록날짜
  • 2021-10-14 00:48:26 / 조회수 : 24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

    [2]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 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동일인이 별개의 장 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자신 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3] 5곳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乙이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 음 이를 회사가 각 직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 찬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의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8호 (나)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를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 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 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 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킨다.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 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는 위 각 영업을 구 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2]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의무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 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 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 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5곳의 음식점을 직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乙이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시래기 등 나물류 4종 을 만든 다음 이를 회사가 각 직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는 공소사 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 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 甲 회사가 각지에 서 직영하는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 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