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교재 : 2022년 형법요론
* 마스터형법 총론 교재로도 수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신경쓰여 질문드립니다.
1시간 15분 즈음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정'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말씀해주시고 필기해주셨는데
113페이지 책을 보면 부작위로 되어 있고, 작위의무가 있다는 설명에 기해서도 부작위가 맞는 것 같아서요.
혹시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