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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호진 원문 1200제 [형법](19.07.05.발행) 원문 1200제 [형소법](19.07.31.발행) 정오표

2020 신호진 원문 1200제 [형법](19.07.05.발행) 수정사항입니다.

 

* 28p/13번 정답; ② ⇨ ④

 

* 791p/21번 문제해설, 정답

 

가. ○ : ~ 배임죄가 성립된다(大判 2010도11293).

 

⇨ 가. ×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2020 신호진 원문 1200제 [형소법](19.07.31.발행) 수정사항입니다.

 

* 454p/15번 정답; ⑤ ⇨ ④

 

 

 

* 913p 핵심노트; 1)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3일" ⇨ 1) 즉시항고 → 항고제기기간 "7일"

 

* 917p/9번 해설; ㉢ ○ : → ㉢ ×   정답 ③ → 정답 답없음

 

* 919p/2번 해설; ④ × : ~ "3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 ⇨ ④ × : ~ "7일" 이내에 ~ (제416조 제3항)<2019.12.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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