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교재는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객관식총정리-형법총론 (2023년 5월 22일 출간)
- 2023 객관식총정리-형법각론 (2023년 5월 22일 출간)
- 2023 객관식총정리-형법각론 (2023년 5월 22일 출간)
* p.194, 문15. 해설 ① ○ : → ① × : ※ 대법원은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다시 정의하였음.
→ 정답 ②, 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