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고시 형법문제에서 단연 중심적인 주제는 “판례”이다. 종래 사법시험에서 판례문제의 비중은 50~6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6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많은 관심 속에서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판례문제의 비중은 75% 정도로서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경찰·법원·검찰 시험에서는 판례문제가 80~90% 정도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에 대한 지식이 당락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형법요론도 이에 발맞추어 형법이론서 이외에 최적의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판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은 판례를 공부할 수는 없다. 해방 이후에 나온 형사판례는 약 2만 여개 정도인데, 이것을 다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그 수많은 판례 중에서 어떤 것들을 형법요론에 담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편저자는 그동안 오직 “출제가능성”이라는 기준을 기초로 판례를 엄선하여 형법요론에 수록하여 왔고, 지금까지 사법시험 등 주요 국가고시에서 거의 95%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편저자가 고민했던 부분은 나머지 5%였다. 이 부족한 5%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에 편저자는 형법요론 이외의 다른 자료들에 실린 판례들 중에서 형법요론에 없는 판례들을 전부 찾아내서 이번 2012년판 형법요론에 보충하기로 하였다. 이 작업에 있어서 참고한 자료는 1)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교재, 2) 사법연수원 형법판례교재, 3)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각종 교육자료, 4) 최근 7년간 법대 교수들이 직접 출제한 모의고사문제 등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 추가된 판례가 568개이고, 이 이외에 2011년판의 출간 이후 2012년 1월 판례공보까지의 최신판례도 전부 보충하였다. 참으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지만, 이로써 나머지 5% 가운데 적어도 4%는 채워졌다고 생각한다. 

매년 개정판을 낸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수험서의 운명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리라 생각한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 거의 연구실에 칩거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는데, 아무쪼록 독자들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2.2.12.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