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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복수정답 피해자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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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hinh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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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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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반경찰 형법문제에서 불법체포감금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이 명백히 다수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설과 달리 정답을 선택한 수험생들도 구제해 주었다.
그러나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정답에 따르면 다수설에 따라 정답을 결정한 수험생과 다수설을 모르고 정답을 결정한 수험생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아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연히 "출제의도는 다수설에 의하라"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러한 묵시적인 출제의도에 충실한 수험생이 그렇지 못한 수험생보다 한 문제를 더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소수설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다수설을 취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다수설을 취한 학생과 소수설을 취한 학생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긴급히 제안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정원 외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1) 먼저 다수설에 의한 정답(가안)을 기초로 예정된 선발인원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다수설을 취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게 된다.

(2) 다음으로 결정된 정답(복수정답)을 기초로 다시 채점을 해서 부진정신분범이 2개라고 한 수험생들 가운데 예정된 선발인원 안에 드는 자들을 추가로 합격시켜야 한다. 

비록 추가합격자를 낸다는 것이 행정당국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방법만이 다수설에 의해서 정답을 결정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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