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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 제6판에서 추가된 CASE문제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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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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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 제6판 중 총론이 오늘 저녁에 출간되었다.
겨울부터 봄에 걸쳐서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매달렸지만,
그래도 미흡한 생각이 든다.

가장 큰 변화는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 중에서 CASE문제를 빠짐 없이 수록했다는 점이다. 이전 판에서는 일부만 소개했고, 해설도 답안형식을 취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의 제6판에서는 총 37문제 전부를 수록했고, 또한 답안의 형식을 갖추어서 해설하였다. 
37문제 정도라면 웬만한 CASE책 1권의 분량과 같을 것이다.
이로써 형법요론은 이론서+판례집+CASE연습서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게 됨으로써 1차시험뿐만 아니라 2차시험에서도 기본교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CASE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이다.
즉,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학문제를 그냥 읽으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설부분을 가리고, 사안을 정독한 후 논점을 생각하고, 그 논점을 연습장에 문자로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논점추출" 연습인데, 한 문제당 적어도 10분 정도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모범답안을 읽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교재를 찾아 다시 정독하고, 동료들과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읽는" 것이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할 줄 알아야 한다!!!

논점을 추출할 줄 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답안의 형식이다. 모범답안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서 서술하는 능력도 논점추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답안의 분량"이다.

보통 4페이지 정도의 지면이 허락되는데, 그 안에서 추출한 논점을 짜임새 있게 서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을지라도, 체계적, 논리적으로 답안을 서술할 줄 모른다면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진리는 여기에도 통용된다.

2차 공부의 경험이 없는 수험생들 가운데는 "2차"공부라면 뭔가 "1차"때 보다 엄청난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그래서 기본교재에 없는 이상하고 특별한 "자료"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학생일수록 2차 CASE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답안작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1차때 공부한 것의 1/3도 답안에 옮겨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차에서 중요한 것은 CASE의 논점을 추출하고, 기본교재에 있는 내용을 응용하여 체계적이고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일 뿐이고,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2차 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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