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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 제6판(총론)에서 본문 중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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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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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부분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본 판례에 대한 평석 추가
경과규정에 의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평석 추가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판례에 대한 해설 추가
"초원복집사건"에서 양해의 효력을 부정한 것에 대한 평석 추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서술 수정 및 보완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서술 수정 및 보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착오문제 해설 수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형법의 해석론" 전면적 수정 및 보완
예비죄의 종범에 대한 공범독립성설의 입장 설명 수정 및 보완
공모관계이탈의 의의에 관한 설명 수정 및 보완
공모관계이탈의 요건에 관한 설명 수정 및 보완
합동범의 공동정범 부정설에 의할 때의 죄책 추가
"삐끼주점사건"에 대한 평석 보완
사후적 경합범에서 "형평고려"에 대한 판례의 태도 해설 추가
죄수론 중 "서버컴퓨터 교환사건"에 대한 평석 추가
"은봉암 사건"에서 B와 C의 죄책에 대한 해설 수정 보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 분석 추가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 및 평석 추가
"주교사 사건"에서의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 수정 및 평석 추가
"심신장애"의 용어 혼용에 대한 평석 추가
무기징역이 20년으로 감형된 경우 이미 집행한 형기의 통산 여부에 대한 평석 추가
기타 2010.3.31.에 개정된 형법 및 특별형법에 맞추어 해설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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