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빠짐 없이 다 들어있는 책...
그런 책은 없다...

왜냐하면 출제가능한 형사판례의 범위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판례인데,
그 갯수는 무려 20,000여개가 된다.
이걸 한권의 책에 다 담는다면 그 책의 분량은 최소한 3,000 페이지가 넘어야 한다.

모든 판례를 한 권의 책에 다 담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책은 좋은 책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수험생들이 소화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법교재에 어떤 판례를 담고 어떤 것을 빼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라는 힘든 문제가 제기된다.

나는 15년 이상 강의 일선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수험전문가로서의 경험과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본능적인 감각까지 동원해서 나름대로 판례를 선정해서 가르쳐 왔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나의 형법교재의 판례의 수가 부족해서 시험에 실패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간된 MASTER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출제가능"한 판례를 선정, 수록하였다.

(1) 기출판례 : 수집 가능한 최대한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출제된 판례를 수록하였고, 배열도 출제빈도순으로 제일 먼저 했다. 기출판례는 이미 출제되었다는 그 자체로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예상판례 : 기출판례에 그치지 않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안에서 아직 출제는 안되었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들을 찾아내어 전부 수록하였다. 

여기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종합학교 등 경찰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자료.

2) 전국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교재

3) 사법연수원에서 사용하는 형법판례교재

4) 법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출제한 문제들

이런 자료들에서 다루어진 판례들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로서 약 600개 이상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로써 MASTER형법은 기존의 어떤 교재보다도 많은 판례를 수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례에 대한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쨋든, 이론과 판례의 체계적인 연결을 지향하는 MASTER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