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은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신 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 의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간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관계가 아니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고 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②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및 증명책임의 부담과 증명의 정도 등에 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 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내 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 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고 손해 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 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③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4조 제2항 본문)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 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 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 수한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 을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 가 발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④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 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 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지 명의신 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 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