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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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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8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위헌]
임진복선생
197
2022-09-12
247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임진복선생
213
2022-09-07
246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임진복선생
572
2022-07-23
245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임진복선생
506
2022-05-29
244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위헌)
임진복선생
309
2022-05-27
243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임진복선생
388
2022-05-06
242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임진복선생
274
2022-04-26
241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임진복선생
349
2022-04-06
240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임진복선생
443
2022-03-17
239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임진복선생
490
2022-03-09
238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99조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임진복선생
607
2022-01-28
237
‘재물손괴’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임진복선생
531
2022-01-16
236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위헌결정)
임진복선생
520
2021-12-29
235
만취 여성 감금 사건[불기소처분취소(인용)]
임진복선생
422
2021-12-23
234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부분 위헌결정]
임진복선생
764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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