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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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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임진복선생
247
2023-09-22
118
대법원 2023. 9.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증거은닉범 임의제출시,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진복선생
135
2023-09-21
117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진복선생
138
2023-07-27
116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진복선생
139
2023-07-25
115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임진복선생
320
2022-12-30
114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 성부)
임진복선생
359
2022-12-28
113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법 제1조 제2항 등의 적용과 관련된 종래 동기설의 폐지 여부)
임진복선생
428
2022-12-26
112
대법원 2022. 6.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진복선생
591
2022-06-24
111
대법원 2022. 5.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에 항소제기의 효력 인정]
임진복선생
417
2022-05-24
110
대법원 2022. 4 .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군인인 피고인들이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
임진복선생
454
2022-04-23
109
대법원 2022. 3. 24 .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진복선생
597
2022-03-25
108
대법원 2021.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무관정보 발견시 필요한 조치·절차]
임진복선생
628
2021-12-23
107
대법원 2021. 9. 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여부]
임진복선생
521
2021-12-23
106
대법원 2021. 9. 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여부]
임진복선생
509
2021-12-23
105
대법원 2021. 9. 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임진복선생
477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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