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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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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
임진복선생
231
2021-12-23
1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2007도3061 전합체판결)
임진복선생
84
2021-12-23
12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임진복선생
271
2021-12-23
11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임진복선생
184
2021-12-23
10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임진복선생
134
2021-12-23
9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임진복선생
97
2021-12-23
8
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임진복선생
97
2021-12-23
7
대법원 2007.2.15. 선고 2005도9546
임진복선생
97
2021-12-23
6
대법원 2006.11.16. 선고 2006도4549 [형법]
임진복선생
368
2021-12-23
5
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형법]
임진복선생
288
2021-12-23
4
대법원 2006.10.19. 선고 2004도7773 [형법]
임진복선생
249
2021-12-23
3
대법원 2006.4.7. 선고 2005도9858 [형법]
임진복선생
373
2021-12-23
2
대법원 2006.3.16. 선고 2005도9729 [형사소송법]
임진복선생
81
2021-12-23
1
전원
신호진닷컴
90
2021-12-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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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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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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