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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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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9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임진복선생
451
2021-12-23
28
대법원 2009. 10.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문국현 의원 사건>
임진복선생
92
2021-12-23
27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5모472 전원합의체판결
임진복선생
282
2021-12-23
26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임진복선생
252
2021-12-23
25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
임진복선생
116
2021-12-23
24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판결,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존엄사 판결)
임진복선생
74
2021-12-23
23
존엄사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임진복선생
188
2021-12-23
22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판결
임진복선생
98
2021-12-23
2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판결
임진복선생
182
2021-12-23
20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임진복선생
100
2021-12-23
19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경가법위반(배임)등
임진복선생
171
2021-12-23
18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임진복선생
96
2021-12-23
17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임진복선생
93
2021-12-23
16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판결
임진복선생
107
2021-12-23
15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판결
임진복선생
79
2021-1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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