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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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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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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94
2024. 4. 1. 판례공보 [건조물침입]
N
임진복선생
24
2024-04-28
2393
2024. 3. 15. 판례공보 [사기]
임진복선생
53
2024-04-22
2392
2024. 3. 1. 판례공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임진복선생
30
2024-04-16
2391
2024. 3. 1. 판례공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임진복선생
42
2024-04-13
2390
2024. 3. 1. 판례공보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임진복선생
49
2024-04-10
2389
2024. 3. 1. 판례공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임진복선생
59
2024-04-07
2388
2024. 3. 1. 판례공보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임진복선생
67
2024-04-04
2387
2024. 3. 1. 판례공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
임진복선생
35
2024-04-02
2386
2024. 3. 1. 판례공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임진복선생
32
2024-03-31
2385
2024. 3. 1. 판례공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임진복선생
79
2024-03-28
2384
2024. 3. 1. 판례공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임진복선생
55
2024-03-26
2383
2024. 3. 1. 판례공보 [모욕]
임진복선생
92
2024-03-24
2382
2024. 3. 1. 판례공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임진복선생
70
2024-03-21
2381
2024. 3. 1. 판례공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임진복선생
80
2024-03-18
2380
2024. 2. 15. 판례공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임진복선생
72
2024-03-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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