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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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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53
2023. 12. 1. 판례공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등]
임진복선생
158
2023-12-31
2352
2023. 12. 1. 판례공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등]
임진복선생
165
2023-12-29
2351
2023. 12. 1. 판례공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임진복선생
209
2023-12-27
2350
2023. 11. 15. 판례공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
임진복선생
160
2023-12-23
2349
2023. 11. 15. 판례공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진복선생
157
2023-12-21
2348
2023. 11. 15. 판례공보 [입찰방해]
임진복선생
165
2023-12-12
2347
2023. 11. 15. 판례공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임진복선생
171
2023-12-10
2346
2023. 11. 15. 판례공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진복선생
115
2023-12-08
2345
2023. 11. 1. 판례공보 [업무방해]
임진복선생
165
2023-12-07
2344
2023. 11. 1. 판례공보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임진복선생
171
2023-12-03
2343
2023. 11. 1. 판례공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폭행]
임진복선생
151
2023-11-30
2342
2023. 10. 15. 판례공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임진복선생
151
2023-11-27
2341
2023. 10. 15. 판례공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임진복선생
163
2023-11-20
2340
2023. 10. 15. 판례공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임진복선생
151
2023-11-17
2339
2023. 10. 15. 판례공보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임진복선생
180
2023-11-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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