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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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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임진복선생
156
2023-02-14
36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인용(위헌확인)]
임진복선생
121
2022-11-28
35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임진복선생
167
2022-08-31
34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임진복선생
153
2022-08-11
33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임진복선생
201
2022-07-18
32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 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임진복선생
162
2022-07-15
3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임진복선생
226
2022-05-22
30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임진복선생
242
2022-05-21
29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임진복선생
482
2022-05-01
28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사건
임진복선생
842
2021-12-16
27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사건)
임진복선생
825
2021-12-16
2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임진복선생
430
2021-12-16
25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임진복선생
571
2021-12-16
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임진복선생
387
2021-12-16
23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위헌)
임진복선생
304
2021-12-1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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