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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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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진복선생
74
2021-12-16
6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임진복선생
140
2021-12-16
5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진복선생
86
2021-12-16
4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임진복선생
96
2021-12-16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임진복선생
140
2021-12-16
2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임진복선생
176
2021-12-16
1
기타타타
신호진닷컴
93
2021-12-1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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