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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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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등록일
188
성매매 영업알선에 관한 사건
임진복선생
121
2021-12-23
187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위헌]
임진복선생
97
2021-12-23
186
강도상해·치상죄 사건-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371
2021-12-23
185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임진복선생
122
2021-12-23
184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임진복선생
304
2021-12-23
183
군형법상의 상관폭행죄에 관한 사건
임진복선생
394
2021-12-23
182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위헌소원 사건
임진복선생
97
2021-12-23
181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임진복선생
244
2021-12-23
180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을 준용하는 사회보호법 조항 사건
임진복선생
81
2021-12-23
179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조항을 준용하는 사회보호법 조항 사건
임진복선생
171
2021-12-23
17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126
2021-12-23
177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에 관한 사건
임진복선생
299
2021-12-23
176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임진복선생
226
2021-12-23
175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임진복선생
126
2021-12-23
174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임진복선생
215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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