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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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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등록일
113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114
2021-12-23
112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390
2021-12-23
1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109
2021-12-23
1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임진복선생
82
2021-12-23
1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위헌결정선고>
임진복선생
83
2021-12-23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위헌>
임진복선생
89
2021-12-23
107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461
2021-12-23
106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318
2021-12-23
105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317
2021-12-23
104
유치원주변정화구역에서 성기구등청소년유해물건취급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조항 헌법위반여부
임진복선생
73
2021-12-23
103
형법 제311조(모욕) 위헌소원 [듣보잡 발언 벌금형 진중권씨 헌법소원사건]
임진복선생
410
2021-12-23
102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임진복선생
417
2021-12-23
10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확인
임진복선생
71
2021-12-23
100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한정위헌>
임진복선생
68
2021-12-23
99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위헌>
임진복선생
107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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