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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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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3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위헌확인 사건[헌법불합치, 잠정 적용]
임진복선생
369
2021-12-23
20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헌법불합치
임진복선생
107
2021-12-23
201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임진복선생
539
2021-12-23
200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
임진복선생
84
2021-12-23
199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증인에 대한 차폐시설 사건)
임진복선생
177
2021-12-23
198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임진복선생
136
2021-12-23
197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임진복선생
95
2021-12-23
19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임진복선생
165
2021-12-23
195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사건
임진복선생
107
2021-12-23
19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220
2021-12-23
193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임진복선생
96
2021-12-23
192
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임진복선생
305
2021-12-23
191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임진복선생
169
2021-12-23
190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임진복선생
100
2021-12-23
18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반복적인 절도죄 누범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임진복선생
107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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