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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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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3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사건)
임진복선생
332
2021-12-23
232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임진복선생
477
2021-12-23
231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임진복선생
257
2021-12-23
230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임진복선생
754
2021-12-23
229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임진복선생
258
2021-12-23
228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임진복선생
524
2021-12-23
227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임진복선생
1032
2021-12-23
226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임진복선생
186
2021-12-23
225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임진복선생
217
2021-12-23
22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임진복선생
216
2021-12-23
223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301
2021-12-23
22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건
임진복선생
271
2021-12-23
2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각, 각하]
임진복선생
192
2021-12-23
220
성매매피해자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임진복선생
124
2021-12-23
219
단전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임진복선생
118
2021-12-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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