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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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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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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등록일
98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임진복선생
93
2021-12-23
97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임진복선생
89
2021-12-23
9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위헌소원
임진복선생
89
2021-12-23
95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131
2021-12-23
94
형법 제67조(정역) 위헌확인 [심판대상 변경;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임진복선생
280
2021-12-23
9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110
2021-12-23
9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벌규정 위헌제청사건<위헌>
임진복선생
108
2021-12-23
91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임진복선생
75
2021-12-23
90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위헌>
임진복선생
90
2021-12-23
89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임진복선생
284
2021-12-23
88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임진복선생
94
2021-12-23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3조 제2호위헌제청
임진복선생
97
2021-12-23
86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위헌확인
임진복선생
85
2021-12-23
85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임진복선생
99
2021-12-23
84
인터넷게시판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선고
임진복선생
477
2021-12-23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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