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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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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4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122
2021-12-23
142
헌법불합치 결정-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법 제7조 임의적 감면조항
임진복선생
367
2021-12-23
141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임진복선생
83
2021-12-23
140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164
2021-12-23
139
양벌규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위헌)
임진복선생
103
2021-12-23
138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위헌>
임진복선생
112
2021-12-23
137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독직폭행죄 사건)
임진복선생
674
2021-12-23
136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임진복선생
92
2021-12-23
135
정신보건법 양벌규정 및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위헌))
임진복선생
90
2021-12-23
13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임진복선생
82
2021-12-23
1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
임진복선생
92
2021-12-23
132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임진복선생
90
2021-12-23
131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간통 사건 위헌 결정)
임진복선생
397
2021-12-23
130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 도로법 위반 사건<위헌>)
임진복선생
80
2021-12-23
1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제1종 특수면허 미소지로 인한 무면허운전 사건)
임진복선생
97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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