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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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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임진복선생
108
2021-12-23
217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임진복선생
151
2021-12-23
2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무유기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임진복선생
107
2021-12-23
215
휴대전화 충전기 절도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임진복선생
123
2021-12-23
21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사건
임진복선생
186
2021-12-23
2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임진복선생
119
2021-12-23
212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임진복선생
462
2021-12-23
211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임진복선생
164
2021-12-23
2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위헌결정>)
임진복선생
89
2021-12-23
209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낙태죄 사건)[헌법불합치]
임진복선생
275
2021-12-23
2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임진복선생
106
2021-12-23
207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임진복선생
109
2021-12-23
206
분묘발굴죄 사건(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임진복선생
415
2021-12-23
205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
임진복선생
533
2021-12-23
20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임진복선생
102
2021-1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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